작성일 : 12-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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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지침 국가보훈처훈령 제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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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종열
 조회 :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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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지침
제정 2003. 2. 24 국가보훈처 훈령 제739호
개정 2004. 4. 9 국가보훈처 훈령 제747호
개정 2006. 3. 9 국가보훈처 훈령 제789호
개정 2008. 3. 25 국가보훈처 훈령 제844호
개정 2009. 7. 31 국가보훈처 훈령 제89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이 지침에 의한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내위원회와 국외위원회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보훈선양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처장 명의로 위촉한다.
1.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및 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외교, 문화, 청소년, 교육, 관광분야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내위원회는 국립묘지정책과장으로, 국외위원회는 나라사랑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처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대상사업의 선정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7조(현충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현충시설지정이 요청된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보훈선양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충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처장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기타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① 보훈(지)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로써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영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충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현충시설지정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망 등으로 의견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보훈선양국장은 보훈(지)청장의 현충시설지정 해제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① 보훈선양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중 지정․지정해제의 고시 : 7월 20일까지
2. 하반기 중 지정․지정해제의 고시 :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② 처장이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당해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제11조(사업의 주체) 이 지침에서 정한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충시설 건립(개․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
2.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확실시 되는지 여부
3.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및 자금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지 여부
4. 계속사업(회계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을 말한다)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경비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훈선양국장은 국외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해외 공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보훈선양국장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보훈선양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뒤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원계획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개․보수대상 시설 선정) ① 보훈(지)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현충시설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보수지원 검토 현충시설로 선정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의 건립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현충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훈(지)청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보수지원 검토 현충시설로 선정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총비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훈선양국장은 국외현충시설의 관리자가 현충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외 공관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요구) 보훈선양국장은 현충시설 건립지원예산 및 개․보수지원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경우 : 사업비 전액. 다만, 국민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금모금 예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시․도단위 지역의 대표적 현충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하는 경우 :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3. 제12조에 따른 건립지원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다만, 국외 현충시설 건립지원 대상 사업의 경우 재외공관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
4. 제13조에 따른 개․보수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개․보수 소요경비 중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5조(예산의 확정 통지) 보훈선양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 ①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의 건립 사업비는 보훈선양국장이 주관하여 집행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 외의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보수 사업비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③ 국외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보수 사업비는 보훈선양국장이 해외 공관장을 통하여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보훈선양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급을 결정한다. 다만, 해외현충시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공관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정산) 보훈선양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원실적보고)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현충시설 실태조사) ① 보훈선양국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충시설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실태조사서를 연도별로 묶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현충시설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현충시설의 관리․활용계획) 보훈선양국장은 현충시설의 개․보수 및 표지물 설치 등 보존․관리 및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관리자 지정 등) ①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정․부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이 전보되거나 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자를 선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자료의 운영․관리
2. 실태조사 결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3. 현충시설 자료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
제22조(현충시설의 활용) ①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충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념사업회․보훈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충시설이 현장체험 학습의 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훈선양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지정된 현충시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4. 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5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1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전년도 3월 30일 이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한해 익년도 예산 반영 (건립시)
(예시) • 2012. 3. 20. 제출 ->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4~5월 중)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심의 -> 2013년 예산 반영
• 2012. 4. 20. 제출 -> 2014년 현충시설 심의 -> 2014년 예산 반영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 2004 - 108호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
706-7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대표전화 : 053-666-2000
706-7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대표전화 : 053-666-2000
공문(대구지방보훈청 서승화 이재훈) 국립묘지 정책과 김이주
제목 현충시설 실태조사 현황보고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9조 제3항에 의거 현충시설 실태조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목 현충시설 자료 수정(보완) 내역 보고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9조 제3항에 의거 현충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료 수정
(보완)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목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실적 보고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9조 제3항에현충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료,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2, 제74조 4항***, 제12조, 제 14조 2호 3호 훈령 예규 법규홈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1. 신청자
가. 명칭 : (대표자 : )
나. 주소 :
2. 지급 신청금액
가. 소요경비 :
나.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
다.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규모) :
4.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첨부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자금집행 및 실적) 1부
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기 관 장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결정서
1. 신청기관 및 대표자명 (주소)
가. 신청기관 :
나. 대 표 자 :
※ 정산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계약서 및 영수증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명
Ⅱ. 사업목적
Ⅲ. 사업개요
1. 사업주체 : (대표자 : )
* 사업주체가 민간단체(사업회)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회(운영)현황
비고
회원수
자산내역
(자본금등)
사업활동
내 역
2. 사업장소(지번까지 정확히 명시) :
3. 사업기간 (사업계획 연도부터 사업완료 연도까지) :
4. 사업규모
가) 부지 (㎡)
계획(필요)면적
기 확보
향후확보(예정)
확보방안
비고
나) 시설내용
시설명
수량(개소,동)
규모
재질,구조등
소요(추정)예산
비고
다)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기타: )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30%(1/3) 범위 내
ㅇ 확보방안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확보
확보(계획)예정
비 고
합 계
국 고
소 계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 타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소 계
사업회
민자유치
성금 등
※ 기 지원 국고지원 내역 (연도별, 지원 부처별 구분 작성)
ㅇ 국가보훈처 :
ㅇ 행정안전부 :
ㅇ 문화체육관광부 :
ㅇ 기 타 :
Ⅳ. 사업추진경위
Ⅴ. 요구사항(내역)
Ⅵ. 사업기대효과
Ⅶ.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요구)계획
당초
변경
00년
00년
00년
00년
세 부
사업별
내 역
합 계
○○○○
○○○○
○○○○
자 금
확 보
방 안
합 계
국
비
소 계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 타
지
방
비
소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소 계
사업회
민자유치
성금 등
Ⅷ. 시설 활용계획
1. 건립(개․보수) 후 관리방안
ㅇ 관리주체 :
ㅇ 관리인 지정유무 :
ㅇ 관리비용 확보 대책
-
-
2. 시설활용방안 등
※ <참고> 이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처리기관
(담당부서)
협조기관
지방보훈청 보훈과
보 훈 지 청 보훈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기획재정부
국 회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
(심의)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체)
접수․검토후
(처본부제출)
지원사업
선정
예산반영
(예산반영요구)
↑
↓
국 회
(심의․의결)
사업주체
(집행)
주1)
지방보훈관서
(보조금교부)
주2)
국가보훈처
(예산배정)
주1) 보조금 집행후 집행내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등 정산서 제출
주2) 각 사업 정산결과 보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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